摘要：最近，韩国法务部公布，济州岛的房地产投资移民制度延长至2023年4月30日。也就是说，该投资移民制度过几年可能会被取消掉。就让我们简单了解一下韩国济州岛的投资移民制度吧。최근 법무부는 제주도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2023년 4월 3...
最近，韩国法务部公布，济州岛的房地产投资移民制度延长至2023年4月30日。也就是说，该投资移民制度过几年可能会被取消掉。就让我们简单了解一下韩国济州岛的投资移民制度吧。
최근 법무부는 제주도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. 즉, 해당 투자이민제도는 몇 년 안에 없어질 수도 있다. 그럼 제주도 투자이민제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합시다.
01
什么是韩国房地产投资移民？
한국 부동산투자이민이란?
韩国房地产投资移民制度是指，根据法务部长官所告示的投资区域、投资对象、投资金额等标准，对韩国国内休养型度假公寓、度假村、家庭式旅店等以修养为目的的投资设施投资一定数额以上（5亿韩元，约250万人民币）的外国投资者，赋予居住签证（F-2）；滞留5年时，赋予永久居住资格（F-5）的制度。外国投资者的配偶和未婚子女也可以申请此签证。
한국의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,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투자지역, 투자대상, 투자금액 등의 기준에 따라, 국내 휴양형 콘도, 리조트, 펜션 등 휴양목적의 투자시설에 일정액 이상(5억원, 약 250만 위안)을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거주비자(F-2), 5년 체류 시 영주자격(F-5)을 부여하는 제도이다. 외국인 투자자의 배우자와 미혼 자녀도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.
02
滞留期间的计算
체류기산의 계산
在取得居住签证（F-2）的前提下，外国投资者持续保持5亿韩币的投资状态，并且在韩国国内滞留5年时，外国投资者、其配偶和未婚子女可以申请变更为永住（F-5）资格。
거주(F-2)자격을 취득한다는 전제하에 외국인 투자자가 5억원까지 투자한 상태에서 5년간 국내에 체류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배우자와 미혼자녀가 영주(F-5)자격으로 변경신청이 가능하다.
在取得居住签证（F-2）之后，即便外国投资者离开韩国去往其他国家，只要在签证期满之前再回到韩国，则离开韩国的这段时间，也会被计算为在韩滞留期间。但，如果无法在居住签证（F-2）期限届满之前回到韩国，则从居住签证期限届满到重新申请居住签证的这段时间，不会被认可为在韩滞留期间。
거주비자(F-2)를 취득한 후,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더라도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한국에 다시 들어오면 한국을 떠난 기간을 체류기간으로 인정한다. 단, 거주비자(F-2)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한국으로 귀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주비자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거주비자를 재신청할 때까지의 기간은 체류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
03
投资金额的计算
투자금액의 계산
外国投资者需要投资5亿韩元，其投资金额的计算方法可能有如下几个形式：
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해야 할 5억 원의 투자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.
第一，在济州买入价值为5亿韩元的投资设施，并已完成登记；
첫째, 제주에서 5억 원 상당의 투자시설을 매입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;
第二，在济州未进行房产登记，但已经投资5亿韩元，成为公寓会员；
둘째, 제주에 부동산 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5억 원을 투자해 콘도회원으로 가입한 경우;
第三，在济州投资设施上的投资金额超过5亿韩元（如6亿韩元），未进行房产登记，但已经以契约金、中途金等方式缴纳了5亿韩元的投资金额等情形。
셋째, 제주의 투자시설에 투자한 금액이 5억원 이상(예:6억원)인 경우, 부동산 등기를 하지 않았으나 계약금, 중도금 등으로 5억원의 투자금액을 납입한 경우.
这些情形都可以认定外国投资者已经符合了规定的投资金额（5亿韩元）。
상기 상황은 모두 외국인 투자자가 정해진 투자금액(5억원)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.
04
济州岛投资设施的限制
제주도의 투자시설의 제한
2015年6月，济州道政府为了调整房地产投资移民，遏制无序开发，将相关修改案提交至韩国法务部。2015年11月，法务部发布告示，对投资土地进行了限制，适用房地产投资移民制度的区域仅限观光园地及观光景点。
제주도청은 2015년 6월 부동산 투자이민을 조정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관련 개정안을 법무부에 제출했다. 지난 2015년 11월 법무부는 토지투자를 제한하는 고시를 발표해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을 관광단지 및 관광지로 제한했다.
05
参考文献
참고문헌
金秋（北京工商大学 法学院 副教授）， 徐世杰，《关于韩国济州道房地产投资移民政策的研究》，《东疆学刊》，2020年第002期。
